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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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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농업을 선도하여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주택신축자금 및 기타 귀농 관련문의

  • 작성자 : 문헌준
  • 작성일 : 2017-08-13 (12:04)
  • 조회수 : 308
2016년 9월 의성군으로 24개월 아이와 함께 가족 전입을 한 귀농인입니다. 저희의 주품목은 자두와 포도즙이며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복숭아 등 이웃의 농산물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소 긴 글이라도 상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문의 드리며, 덧붙여진 아래 긴글의 사연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직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1. 농지구입후 주택 신축의 경우
- 아내 명의로 농지를 우선 구입한 후, 추후 건물 신축은 세대주인 제 명의로 할 경우 농업인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내 명의의 땅이니 가족관계증명 등의 방법을 거쳐 신청 가능한건지요?)
- 농지를 구입할 경우 구입후 즉시 건축행위가 가능한 농지는 어떤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지요?
1-2.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 저희의 자금 사정에 부합하는 농가주택이 있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구입 자금지원 신청을 할 수는 없을테고, 우선 어디부터 방문해야 할까요?
- 융자 실행창구인 거주지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면사무소나 의성군청의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지요? 지원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첫 단추를 어디서 부터 꿰어야 하는지요?

2. 또한 동시에 농업 창업으로 "소형 농기계 지원" 신청도 가능할런지요? (참고로 올해 도비지원으로 귀농인 농기계지원은 1회 받았습니다.)

3. 농산물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여서 결국 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농지를 임대해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까지 했는데 아내를 농업인으로 등록하려니 사업자가 있는 자는 부부라도 기재가 불가능하다 해서 남편인 저만 등재한 상태입니다.

인터넷 판매를 해야해서 사업자신고-통신판매업까지 아내 명의로 했으나 실상은 아내도 농사를 함께 짓는 동반자 인데 이럴 경우 농업인으로 등재가 불가능 한건가요?

이런저런 농업인 관련 교육이나 향후 사업 신청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사업자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폐기하면 전자상거래를 할때 농업인 증명 만으로 면제가 될 수있는 길이 있는 건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산자 산지직송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귀농했습니다.

귀농 이전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친 상태여서, 남편인 제가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e비즈니스교육을 받은 덕분에 인터넷 판매를 통해 올해 수확한 농산물의 80%를 판매했습니다. 관련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귀농할 때 빈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나 건축대장에 1953년에 지어진 노후된 집이라 별채에 이어진 창고, 화장실의 천정이 부분적으로 무너져내리고 파손된 상태라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되어 급히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집을 내준 건물주분께 빈집 무상임대 계약시 약간의 집수리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막상 집수리를 하려니 본인들이 성장하며 살아왔고 오래된 목조주택의 구조가 남아있어 이를 보존하고 싶으신 마음이라 현재 건물에 손을 대는데 난색을 표하십니다. 그렇지만 막상 빈집 수리를 하기 위해 정화조라도 놓고 하려면 굴삭기 등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혹 좁은 마당에서 작업중 진동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별채, 창고 등에 손상을 주어 행여 다른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을 대려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손을 대지 않고 살려니 불편한 건 충분히 감수하나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얼마전 부터 저희가 사는 인근 지역에 비용 부담이 적고 즉시 건축 행위가 가능한 짜투리 땅이나 혹은 구입해 당장 이사가 가능한 농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겨울이 오기전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면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